회의록-이사회
2020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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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이사 작성일20-12-29 19:45 조회19회 댓글0건본문
o 일시 : 2020. 12.26. 11:00 ~ 14:50
o 장소 : 서산 참의공 재실
o 참석인원 : 20명(회징단7, 위임14)
※ 불참 : 1 기영이사)
o 총무이사 : 임원 22명중 21명 참석에 대한 성원보고
o 회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 합니다.
o 총무이사 숭조의례 : 호국영령과 숭고한 조상님에 대한 묵념,
다음은 회장님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.
o 회장 인사말씀 :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참석해줘서 감사합니다...
여러분들의 협조로 종친회는 잘 운영되고 있음. 신축년 새해에도
관심과 협조속에 더욱 발전하며 새해 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.
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.o 총무이사 : 기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며 7월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,
o 수호이사 :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하고 건물보수 추진 사항과 박필갑 형사 소송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수고가 높은 수목으로 인한 낙진 등 피해 민원발생 하므로 예방 차원에서 정원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다.
o 만길감사 : 형사소송중인 박필갑 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도 계속 추진하 여 자금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.
o 총무이사 : 추심하는데 70 ~ 80만원 소요되며 향후 형사소송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추심업체에 배상을 해야 함으로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o 래경감사 : 추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회장 : 다른 의견 없습니까? 없으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o 기송이사 : 회관 정원 정비에 있어 녹지 비율 등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.
o 래경감사 : 수호이사 보고에 따라 회관 정비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o 수호이사 ; 수목교체에 대하여 분당구청 녹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다.
o 회장 : 광장 가운데 화단에는 연산홍을 심는 것이 좋겠으며 주변에는 관리하기 쉬운 에메랄드그린을 심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,
o 총무이사 ; 정원 정비시 흙을 받아 담장 주변도 평탄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수호이사 : 수고가 높고 풍수해 위험이 있는 잣나무 등 44그루를 우선 잘라내는 작업부터 하고 화단 및 주변 나무심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추진 하겠습니다.
o 회장 : 수목정비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?
없으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다룰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.
【제1안】 선출직 임원 연임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.
o 총무이사 ; 선출직 임기2년 만료됨을 설명하다.
o 임원 :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임되어 왔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음으로 연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회장 : 다른 의견 없습니까?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【제2안】 2021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 합니다.
o 회장 : 총무이사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
o 총무이사 : 기 배부해드린 서류에의거
① 예산편성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
② 미가미 계약만료 기간 1월2일로 체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 갱신 계약하지 않을 것이며, 이에 따라 공실 기간 6개월 예상하여 편성에 하였음
③ 예산안 중 재산세 예산을 토지 수용으로 45%만 예산 반영 했으나 실 진행 사항은 2021년 하반기가 되어야 명의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% 환원하여야 함.
④ 묘역 보존을 위해 문화재 등록에 따른 1억 예산을 편성하였음.
o 래경감사 : 문화재 관련 예산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질문하다.
o 총무이사 : 우선 예산을 계상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후 이사회 보고 후 추진하겠습니다.
o 수호이사 : 할아버지 평전을 만들 때 한영우박사께서 3~4년 후 세미나를 2회 정도 개최하여 문화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다.
o 상구재무이사 : 예산은 1억원 편성했지만 추진하다보면 더 소요 될 수있다. 얼마가 들어가던지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됨.
o 회장 : 다른 의견 없습니까? 그럼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o 총무이사 : 재산세 수정편성과 권우이사 종인 포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o 수호이사 : 재산세는 당해 연도 보상과 관련이 있으니 만약 추가소요 된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총무이사 : 그럼 예비비에서 사용할 것을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
o 회장 ; 예비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o 총무이사 : 종약에 의거 포상관리에 대하여 설명하다.
o 수호이사 : 포상관리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소종에서 추천 한다하여 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
o 총무이사 : 포상심의 위원을 만들어 철저히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.
o 상구재무이사 : 포상기준을 만든 다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회장 : 포상대상자 추천자 발생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
예산안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?
임원 : 예 없습니다.
o 회장 :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예산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.
【제3안】 토지수용 재결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 합니다.
o 총무이사 :
① 협의보상 통보된 토지가격을 자세히 설명하고 본 예산과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할 계획이며
② 73번지(입구로부터 우측면)는 대토신청.
가. 대토면적은 1,100㎡(약 330평)이며
나. 용도는 근린상가 부지로서
다. 예정감정가은 65억2천8백만원으로 공고 되였으며
라. 확정가격은 동일 용도의 일반분양 낙찰가의 평균율을 적용하되 예정감정가의 120%를 상회 시 120% 적용. 최종 최대 대토가는 120% 적용시 78억3천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.
마. 1순위자로 78억원 이상 토지대금이 있는자 만 가능
바. 1순위 중 복수 신청시 선순위 조건 채권 30억원 이상 매입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
o 수호이사 : 73번지 대토공고는 문중을 위하여 LH에서 큰 혜택을 준 것으로 사료 됩니다. 그 예로써
① 73번지 대토부지로 공고한 점
② 1순위 해당지구에 지구 내 소재를 증명하는 단체로 제한한 점.
③ 대토보상 공고 1㎡ 기준으로 대비해 보면 전국 사례를 볼 때 예정가격 근린상가 대비 공공주택지 보다 낮은 곳은 유일하게 서현지구 밖에 없으며
- 공공주택 대비 : 6,220천원 - 5,930천원 = 270천원
270천원 x 1,100㎡ = 297,000천원
- 근린상가 대비 : 6,650천원 - 5,930천원 = 720천원
720천 x 1,100㎡ = 792,000천원
약 8억원 정도 싸게 공급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전국 사례를 볼 때 예정가격 근린상가 대비 공공주택지 보다 낮은 곳은 유일하게 서현지구 밖에 없다고 사료됨
구분 공공주택(천원) 근린상가(천원) 비고
성남서현 6,200 5,930 ~ 6650
인천계양 3,200 4,000
시흥거모 2,595 2,890 ~ 2,980
※73번지 대토가는 예정가로 실제 대토가는 일반분양 입찰가 평균치
와 잠정가의 120%내에서 결정될 예정임.
- 토지수용재결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
o 총무이사 :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용재결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
1) 불이익원칙 적용 : 강제수용에 대한 토지주의 대항권으로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시 이전단계에서 결정된 금액 보다 낮게 할 수는 없다. 는 원칙이 적용됨.
2) 묘전 73번지 대토용지를 제외한 전부를 수용재결 및 행소송까지 진행
3) 매 단계별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처 수용가 결정.
4) 전문지식을 필요함으로 종중에서 직접하기 보다는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함.
5) 대토로 결정된 서현동73번지를 제외한 전 필지를 대상.
o 수호이사 : 수용재결에 있어 73번지 보상가 47억5천3백만원 임으로 65억2천3백만원을 맞추자면 2필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o 총무이사 : 대토대금 유보금은 토지주에게 지불할 토지대금 중 향후 확정된 대토 대금의 보증금 성격으로 LH에서대금 지불을 유보하는 것으로 금액은 수용 재결 금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
o 상구재무이사 :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o 총무이사 : 채권구입은 1순위자 중 73번지에 대토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몇 명 되는지 확인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.
o 수호이사 ; 대토란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제도로써 금액에 관계없이 토지주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면 되며 LH에서 내부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사항으로 꼭 종중에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보상도 검토하여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
o 기송부회장 : 채권보상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가자
o 회장 : 대토와 관련하여 위임해 주시면 LH 방문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. 이의 없습니까? 이의 없으므로 대토관계는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결정 합니다.
o 총무이사 : 종토 중 74번지가 2020년도 고시가 이하로 통보된 점을 예를 들며 이의신청 하면 통보 보상가격보다 10%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며 추가로 더 받는 금액의 일정 %를 수수료만 주는 것이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정상 입니다.
o 수호이사 : 이의신청 과정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LH에서 문중에 대하여 배려한 점 등을 설명하며 대토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다
o 상구재무이사 : 대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묻다.
o 총무이사 : 강제수용에 대한 토지주에게 주어진 권리로 종중에 이익이 됨으로 꼭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.
o 수호이사 : 이의신청도 좋지만 토지공급은 2022년 착공하여 3년 후인
2025년 이후 공급되므로 여기 계신 이사님들 책임이 무거우며 총무가 제시한 78억3천2백만원은 예상일 뿐 2025년 공급 시 LH 컨설팀에서 감정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그 손실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의신청 기간 2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 위탁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을 모셔놓고 설명듣고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.
o 총무이사 :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분양 입찰가의 평균가와 잠정통보가의 120%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음으로 괘심죄를 걸어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.
o 회장 : 이의신청 하는 것으로 합시다.
o 래경감사 : 찬성 합니다.
o 수호이사 :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.
o 회장 그럼 다수결로 결정토록 합시다. 찬성 하시는 분들...
o 수호이사 : 기록을 위해 확인 하겠습니다,
- 찬성하시는 분 : 기송부회장, 만길감사, 총무이사
- 상구이사님은
o 상구재무이사 : 저는 기권 합니다.
o 회장 : 두분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 하므로 가결 되였슴으로 이의신청
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.
【제4안】 토지수용에 따른 T/F팀 해체건을 상정 합니다.
o 총무이사 : 보상통보 되었음으로 T/F팀 해체하고 향후운영에 대하여 새롭게 T/F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수호이사 :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문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 했다고 자부하며 T/F팀 구성시 보상까지만 운영하고 보상 후 자금과 경영을 운영할 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시했습니다.
o 회장 : T/F팀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운영팀은 회장이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o 상구재무이사 : 종토TF팀은 해체하고 사업구상 T/F팀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o 회장 : 모두 동의 하였으므로 기존 T/F팀은 해체하고 사업구상 T/F팀은 회장이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종토에 관한 것은 이제 종중에서 주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.
T/F팀 해체를 선포합니다.
【제5안】 장헌회관 지층 임대 건을 상정 합니다.o 수호이사 : 임대사업장 근황에 대하여 설명하다.
o 총무이사 :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나빠서 사업을 하려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수호이사가 3층 신화푸드와 협의 중에 있으니 들어 보시고 협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.
o 수호이사 :
① 현재 1~4층을 사용하고 있는 신화푸드에 지층 미가미의 인수를 타
진 협의 중에 있으며
② 지층 미가미 리모델링 시설비 2억5천 요구하며, 신화푸드 측에서는 1억8천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o 총무이사 : 현실이 어려우므로 수호이사에게 신화푸드 측에 임대료 3~4개월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연내에 계약이 성사 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래경감사 : 그렇게 하더라도 공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
o 기송 부회장 : 수호이사는 협상이 늦어져 연내에 계약이 안되고 계약 기간이 미뤄질 때는 필히 기간을 정하여 정해진 기간 후에는 상가를 비워줄 것을 합의하는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.
o 총무이사 : 2021년 1월2일 계약 만기로 기간을 넘기면 자동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됩니다.
o 회장 : 그럼 위 사항에 대하여 수호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추진토록 합시다.
이의 없습니까?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.
o 수호이사 : 토지수용 T/F팀 해체 되었으니 서현동 공공주택사업 관련종중을 대표(기선수호이사, 만종이사) 추진한 재산증식(2018.7~202.12) 기여도를 설명하다
① 묘전앞 73번지 지구계획기에 반영하여 대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다.
② 개발을 대비한 토지등급 상향조정(2016~ 2019) 등으로 2016년도 평가기준액 11,772,661천원 – 보상년도 2018년도 기준 12,678,256천원 = 905,595천원 증가로 ⇒ 905,000천원 x 2,6배 = 2,354,547천원 증식
③ 토지보상 12,678,256천원 x 0.27배 = 3,423,129천원 증식
④ 공근린상가 대비 공급예상 가격 대비 792,000천원등 나타난 지수기준이며 73번지 평가액은 미계상 되었습니다.
⇒ 2,354,547 + 3,423,129 + 792,000 = 6,569,676천원 으로 약 65억 6천9백여만원 재산 증식에 기여 했다고 보고 드리며 오직 할아버지를 위하여 저의 마지막 봉사라는 일념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그리고 감정평가사 등 사례금에 대하여 말씀드렸다
o 기송이사 : 보상받은 후 양도세등 모든 정산이 끝나고 논의하자.
o 수호이사 : 이자료와 관련하여 결재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
o 회장 : 모든 이사님의 위임을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안처리에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40분여분 장시간 열띤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다른 이의 사항 없음니까? 없으므로 14:50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 감사합니다.
o 장소 : 서산 참의공 재실
o 참석인원 : 20명(회징단7, 위임14)
※ 불참 : 1 기영이사)
o 총무이사 : 임원 22명중 21명 참석에 대한 성원보고
o 회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 합니다.
o 총무이사 숭조의례 : 호국영령과 숭고한 조상님에 대한 묵념,
다음은 회장님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.
o 회장 인사말씀 :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참석해줘서 감사합니다...
여러분들의 협조로 종친회는 잘 운영되고 있음. 신축년 새해에도
관심과 협조속에 더욱 발전하며 새해 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.
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.o 총무이사 : 기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며 7월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다,
o 수호이사 :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하고 건물보수 추진 사항과 박필갑 형사 소송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수고가 높은 수목으로 인한 낙진 등 피해 민원발생 하므로 예방 차원에서 정원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다.
o 만길감사 : 형사소송중인 박필갑 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도 계속 추진하 여 자금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.
o 총무이사 : 추심하는데 70 ~ 80만원 소요되며 향후 형사소송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추심업체에 배상을 해야 함으로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o 래경감사 : 추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회장 : 다른 의견 없습니까? 없으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o 기송이사 : 회관 정원 정비에 있어 녹지 비율 등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.
o 래경감사 : 수호이사 보고에 따라 회관 정비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o 수호이사 ; 수목교체에 대하여 분당구청 녹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다.
o 회장 : 광장 가운데 화단에는 연산홍을 심는 것이 좋겠으며 주변에는 관리하기 쉬운 에메랄드그린을 심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,
o 총무이사 ; 정원 정비시 흙을 받아 담장 주변도 평탄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수호이사 : 수고가 높고 풍수해 위험이 있는 잣나무 등 44그루를 우선 잘라내는 작업부터 하고 화단 및 주변 나무심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추진 하겠습니다.
o 회장 : 수목정비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?
없으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다룰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.
【제1안】 선출직 임원 연임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.
o 총무이사 ; 선출직 임기2년 만료됨을 설명하다.
o 임원 :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임되어 왔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음으로 연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회장 : 다른 의견 없습니까?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【제2안】 2021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 합니다.
o 회장 : 총무이사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
o 총무이사 : 기 배부해드린 서류에의거
① 예산편성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
② 미가미 계약만료 기간 1월2일로 체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 갱신 계약하지 않을 것이며, 이에 따라 공실 기간 6개월 예상하여 편성에 하였음
③ 예산안 중 재산세 예산을 토지 수용으로 45%만 예산 반영 했으나 실 진행 사항은 2021년 하반기가 되어야 명의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% 환원하여야 함.
④ 묘역 보존을 위해 문화재 등록에 따른 1억 예산을 편성하였음.
o 래경감사 : 문화재 관련 예산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질문하다.
o 총무이사 : 우선 예산을 계상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후 이사회 보고 후 추진하겠습니다.
o 수호이사 : 할아버지 평전을 만들 때 한영우박사께서 3~4년 후 세미나를 2회 정도 개최하여 문화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다.
o 상구재무이사 : 예산은 1억원 편성했지만 추진하다보면 더 소요 될 수있다. 얼마가 들어가던지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됨.
o 회장 : 다른 의견 없습니까? 그럼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o 총무이사 : 재산세 수정편성과 권우이사 종인 포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o 수호이사 : 재산세는 당해 연도 보상과 관련이 있으니 만약 추가소요 된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총무이사 : 그럼 예비비에서 사용할 것을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
o 회장 ; 예비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o 총무이사 : 종약에 의거 포상관리에 대하여 설명하다.
o 수호이사 : 포상관리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소종에서 추천 한다하여 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
o 총무이사 : 포상심의 위원을 만들어 철저히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.
o 상구재무이사 : 포상기준을 만든 다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회장 : 포상대상자 추천자 발생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
예산안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?
임원 : 예 없습니다.
o 회장 :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예산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.
【제3안】 토지수용 재결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 합니다.
o 총무이사 :
① 협의보상 통보된 토지가격을 자세히 설명하고 본 예산과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할 계획이며
② 73번지(입구로부터 우측면)는 대토신청.
가. 대토면적은 1,100㎡(약 330평)이며
나. 용도는 근린상가 부지로서
다. 예정감정가은 65억2천8백만원으로 공고 되였으며
라. 확정가격은 동일 용도의 일반분양 낙찰가의 평균율을 적용하되 예정감정가의 120%를 상회 시 120% 적용. 최종 최대 대토가는 120% 적용시 78억3천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.
마. 1순위자로 78억원 이상 토지대금이 있는자 만 가능
바. 1순위 중 복수 신청시 선순위 조건 채권 30억원 이상 매입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
o 수호이사 : 73번지 대토공고는 문중을 위하여 LH에서 큰 혜택을 준 것으로 사료 됩니다. 그 예로써
① 73번지 대토부지로 공고한 점
② 1순위 해당지구에 지구 내 소재를 증명하는 단체로 제한한 점.
③ 대토보상 공고 1㎡ 기준으로 대비해 보면 전국 사례를 볼 때 예정가격 근린상가 대비 공공주택지 보다 낮은 곳은 유일하게 서현지구 밖에 없으며
- 공공주택 대비 : 6,220천원 - 5,930천원 = 270천원
270천원 x 1,100㎡ = 297,000천원
- 근린상가 대비 : 6,650천원 - 5,930천원 = 720천원
720천 x 1,100㎡ = 792,000천원
약 8억원 정도 싸게 공급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전국 사례를 볼 때 예정가격 근린상가 대비 공공주택지 보다 낮은 곳은 유일하게 서현지구 밖에 없다고 사료됨
구분 공공주택(천원) 근린상가(천원) 비고
성남서현 6,200 5,930 ~ 6650
인천계양 3,200 4,000
시흥거모 2,595 2,890 ~ 2,980
※73번지 대토가는 예정가로 실제 대토가는 일반분양 입찰가 평균치
와 잠정가의 120%내에서 결정될 예정임.
- 토지수용재결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
o 총무이사 :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용재결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
1) 불이익원칙 적용 : 강제수용에 대한 토지주의 대항권으로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시 이전단계에서 결정된 금액 보다 낮게 할 수는 없다. 는 원칙이 적용됨.
2) 묘전 73번지 대토용지를 제외한 전부를 수용재결 및 행소송까지 진행
3) 매 단계별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처 수용가 결정.
4) 전문지식을 필요함으로 종중에서 직접하기 보다는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함.
5) 대토로 결정된 서현동73번지를 제외한 전 필지를 대상.
o 수호이사 : 수용재결에 있어 73번지 보상가 47억5천3백만원 임으로 65억2천3백만원을 맞추자면 2필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o 총무이사 : 대토대금 유보금은 토지주에게 지불할 토지대금 중 향후 확정된 대토 대금의 보증금 성격으로 LH에서대금 지불을 유보하는 것으로 금액은 수용 재결 금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
o 상구재무이사 :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o 총무이사 : 채권구입은 1순위자 중 73번지에 대토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몇 명 되는지 확인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.
o 수호이사 ; 대토란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제도로써 금액에 관계없이 토지주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면 되며 LH에서 내부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사항으로 꼭 종중에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보상도 검토하여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
o 기송부회장 : 채권보상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가자
o 회장 : 대토와 관련하여 위임해 주시면 LH 방문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. 이의 없습니까? 이의 없으므로 대토관계는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결정 합니다.
o 총무이사 : 종토 중 74번지가 2020년도 고시가 이하로 통보된 점을 예를 들며 이의신청 하면 통보 보상가격보다 10%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며 추가로 더 받는 금액의 일정 %를 수수료만 주는 것이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정상 입니다.
o 수호이사 : 이의신청 과정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LH에서 문중에 대하여 배려한 점 등을 설명하며 대토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다
o 상구재무이사 : 대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묻다.
o 총무이사 : 강제수용에 대한 토지주에게 주어진 권리로 종중에 이익이 됨으로 꼭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.
o 수호이사 : 이의신청도 좋지만 토지공급은 2022년 착공하여 3년 후인
2025년 이후 공급되므로 여기 계신 이사님들 책임이 무거우며 총무가 제시한 78억3천2백만원은 예상일 뿐 2025년 공급 시 LH 컨설팀에서 감정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그 손실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의신청 기간 2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 위탁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을 모셔놓고 설명듣고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.
o 총무이사 :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분양 입찰가의 평균가와 잠정통보가의 120%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음으로 괘심죄를 걸어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.
o 회장 : 이의신청 하는 것으로 합시다.
o 래경감사 : 찬성 합니다.
o 수호이사 :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.
o 회장 그럼 다수결로 결정토록 합시다. 찬성 하시는 분들...
o 수호이사 : 기록을 위해 확인 하겠습니다,
- 찬성하시는 분 : 기송부회장, 만길감사, 총무이사
- 상구이사님은
o 상구재무이사 : 저는 기권 합니다.
o 회장 : 두분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 하므로 가결 되였슴으로 이의신청
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.
【제4안】 토지수용에 따른 T/F팀 해체건을 상정 합니다.
o 총무이사 : 보상통보 되었음으로 T/F팀 해체하고 향후운영에 대하여 새롭게 T/F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수호이사 :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문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 했다고 자부하며 T/F팀 구성시 보상까지만 운영하고 보상 후 자금과 경영을 운영할 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시했습니다.
o 회장 : T/F팀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운영팀은 회장이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o 상구재무이사 : 종토TF팀은 해체하고 사업구상 T/F팀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o 회장 : 모두 동의 하였으므로 기존 T/F팀은 해체하고 사업구상 T/F팀은 회장이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종토에 관한 것은 이제 종중에서 주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.
T/F팀 해체를 선포합니다.
【제5안】 장헌회관 지층 임대 건을 상정 합니다.o 수호이사 : 임대사업장 근황에 대하여 설명하다.
o 총무이사 :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나빠서 사업을 하려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수호이사가 3층 신화푸드와 협의 중에 있으니 들어 보시고 협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.
o 수호이사 :
① 현재 1~4층을 사용하고 있는 신화푸드에 지층 미가미의 인수를 타
진 협의 중에 있으며
② 지층 미가미 리모델링 시설비 2억5천 요구하며, 신화푸드 측에서는 1억8천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o 총무이사 : 현실이 어려우므로 수호이사에게 신화푸드 측에 임대료 3~4개월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연내에 계약이 성사 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o 래경감사 : 그렇게 하더라도 공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
o 기송 부회장 : 수호이사는 협상이 늦어져 연내에 계약이 안되고 계약 기간이 미뤄질 때는 필히 기간을 정하여 정해진 기간 후에는 상가를 비워줄 것을 합의하는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.
o 총무이사 : 2021년 1월2일 계약 만기로 기간을 넘기면 자동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됩니다.
o 회장 : 그럼 위 사항에 대하여 수호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추진토록 합시다.
이의 없습니까?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.
o 수호이사 : 토지수용 T/F팀 해체 되었으니 서현동 공공주택사업 관련종중을 대표(기선수호이사, 만종이사) 추진한 재산증식(2018.7~202.12) 기여도를 설명하다
① 묘전앞 73번지 지구계획기에 반영하여 대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다.
② 개발을 대비한 토지등급 상향조정(2016~ 2019) 등으로 2016년도 평가기준액 11,772,661천원 – 보상년도 2018년도 기준 12,678,256천원 = 905,595천원 증가로 ⇒ 905,000천원 x 2,6배 = 2,354,547천원 증식
③ 토지보상 12,678,256천원 x 0.27배 = 3,423,129천원 증식
④ 공근린상가 대비 공급예상 가격 대비 792,000천원등 나타난 지수기준이며 73번지 평가액은 미계상 되었습니다.
⇒ 2,354,547 + 3,423,129 + 792,000 = 6,569,676천원 으로 약 65억 6천9백여만원 재산 증식에 기여 했다고 보고 드리며 오직 할아버지를 위하여 저의 마지막 봉사라는 일념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그리고 감정평가사 등 사례금에 대하여 말씀드렸다
o 기송이사 : 보상받은 후 양도세등 모든 정산이 끝나고 논의하자.
o 수호이사 : 이자료와 관련하여 결재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
o 회장 : 모든 이사님의 위임을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안처리에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40분여분 장시간 열띤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다른 이의 사항 없음니까? 없으므로 14:50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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